법령 부동산실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
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장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2022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8.08 선고 2021구단6995 판결
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[국패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2021년
4. 부산고등법원 2021.04.29 선고 2020나56462 판결
‘3자간 등기명의신탁’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20년
5. 부산지방법원 2020.09.16 선고 2020가합41326 판결
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19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9가단5008279 판결
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2018년
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11.22 선고 2017가합24308 판결
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[일부 패소]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2017년
201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3 선고 2016구합55872 판결
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부동산실명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 2015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5.09.15 선고 2014누72561 판결
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행정소송법 2014년
18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
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13 선고 2013가단5027575 판결
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원인 무효인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2013년
22. 서산지원 2013.11.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
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,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
24. 대법원 2013.09.12 선고 2013다37869 판결
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설명법
27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9 선고 2012나17211 판결
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29. 목포지원 2013.01.17 선고 2012가합841 판결
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동산실명법 2012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1 선고 2012나30153 판결
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31. 수원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2가합6854 판결
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명법
32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2 선고 2012나3700 판결
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임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가합113238 판결
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부동산실명법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
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1.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
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10년
36. 부산지방법원 2010.01.22 선고 2008구합5439 판결
사해행위의 전득자가 양도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2008년
2003년
4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3212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0.15.(188),1998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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